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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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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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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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동승해 도주를 교사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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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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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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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건물주의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인근 창고로 던진 A씨(60대)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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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아이템을 판매한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492만5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총 4793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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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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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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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력가 행세로 여성 14명에게 사기 혐의를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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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3월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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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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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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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에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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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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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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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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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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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긴 A씨(8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화순군 종중 토지에서 분묘 2기를 굴삭기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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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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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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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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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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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