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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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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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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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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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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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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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응급의료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1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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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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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세의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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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부정의료업자 A씨(60대)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면허로 온열치료를 하며 고령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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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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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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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주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월 광주 서구 주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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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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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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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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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협력업체로부터 8억6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2024년 5월 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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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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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전과 시험 문제를 사전 공개하고 졸업논문을 단독 심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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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한 A씨에게 적진도주미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확보된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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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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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B씨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하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에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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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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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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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