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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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항소심에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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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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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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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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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3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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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무인텔 사업주 A씨(65세)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근로자와 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을 맺었고, 재판부는 2019년 이후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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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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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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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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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36명에게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16명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명은 감형해 징역 1년~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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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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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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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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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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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 선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쌍방 항소는 기각돼 각 금고 1년 6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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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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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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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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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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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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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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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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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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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