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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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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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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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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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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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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승마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승마를 가르치던 B군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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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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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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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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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아들 2명에게 감기약을 먹인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넣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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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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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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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초등생 제자를 학대한 승마 코치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낙마한 아동에게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르게 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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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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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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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한 A씨(22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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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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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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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A씨에게 아청법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7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하고 35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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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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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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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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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악취가 나는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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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 등을 치우지 않은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구글 계정에 무단 접속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