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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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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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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브 시청자 수를 조작해 투자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2월 조직원들과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로 9명에게서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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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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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추징 1억9천만원 선고.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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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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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8회에 걸쳐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5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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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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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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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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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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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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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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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성착취물 제작·불법촬영 혐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성착취물 제작 공소는 기각했다. 범행 일부가 형사미성년자 시절인데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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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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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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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벽보를 불태운 A씨(2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시 동구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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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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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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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무인텔 사업주 A씨(65세)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근로자와 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을 맺었고, 재판부는 2019년 이후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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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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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벽의 벽보를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는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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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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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