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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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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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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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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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조합원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B씨 각 벌금 100만 원, C씨·D씨 각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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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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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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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1심의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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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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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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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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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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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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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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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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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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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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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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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으로 11명 사상자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3년 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제한속도를 80㎞ 초과해 달리다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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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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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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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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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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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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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스탑 더 스틸'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었으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