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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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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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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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개 5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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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학원에서 수강생 학부모에게 받은 수강료 93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월 수강료가 보장 금액 23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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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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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최광희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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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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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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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장학회 공금을 빼돌린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학회 이사로 일하며 10차례에 걸쳐 1억250만원을 인출해 해외 선물투자 등에 썼고, 8천만원을 공탁했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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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후반 전직 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은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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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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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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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35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허가 기한이 만료된 2016년 2월 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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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위협해 건설사 2곳에서 총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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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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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게임핵을 판매한 A씨(27)·B씨(23)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버워치 게임핵 프로그램을 6386차례 판매해 1억151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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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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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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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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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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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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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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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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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병원 보안팀장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보안업체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