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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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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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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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여경은 판사는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웹툰 222종을 무단 게시해 6,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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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장 A씨에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 동구에서 등록 없이 유아반 4개, 60여명 규모로 한글·수학·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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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관계자 등에게 상고기각 판결, 1심 선고유예 확정. 피고인 측이 1월 22일 상고했으며, 약식절차의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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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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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 A씨(70대 여성)에게 불법 이주 조직·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혐의에 각각 징역 5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병합했고, 변호인 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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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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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자택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하는 등 전자장치 관련 범행 6건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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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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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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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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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수원구치소 같은 방의 50대 수감자가 청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한 달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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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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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는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넘긴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총 2570만원을 받았고,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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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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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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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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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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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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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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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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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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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아동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