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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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생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과 학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살 내기 전에 말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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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약 10분간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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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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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현대차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60대)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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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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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51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1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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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때린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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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대보증금 총액을 적게 고지한 중개사 A씨·중개보조인 B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만원 선고. 이들은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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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모친에게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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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2차 사고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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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폭행하고 마약 관련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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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경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1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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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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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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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공인중개사 A씨 등과 중개보조원들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중개보조원들은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오피스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공인중개사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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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782만3천25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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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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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등을 소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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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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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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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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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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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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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