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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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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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A씨는 2020년 9월 승부 조작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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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3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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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군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각석에 깔려 숨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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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동료를 둔기로 때린 주유소 직원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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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14만 288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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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인점포 금고에서 4만 원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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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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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4개 은행에서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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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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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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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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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에게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폐 외관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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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시도한 시설 원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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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행 명령 이후 감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재차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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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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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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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무실 문을 부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공범 1명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잠긴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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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경남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업소를 운영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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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방음터널 공사 중 노동자를 추락사하게 한 현장소장 A씨(54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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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원주시 한 건물 2층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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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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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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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불법 문자전송 사이트를 운영한 A씨(40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와 개발자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이며,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6년여간 9억3626만여 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