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주지스님을 스토킹·협박한 여신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쯤부터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심야 빈 가게를 턴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식당·미용실 등 24곳에서 922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밀수입한 유튜버 A씨에게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짜 카드 매출전표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 직원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동해 제지하던 순경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형옷 주문제작 판매를 빙자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이유로 형을 유예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