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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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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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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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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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됐고, 변호인이 회식 종료 시점을 들어 다퉜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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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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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2년 4월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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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려준 1억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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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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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 기각, 금고 2년 유지·법정구속. A씨 등은 2022년 12월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상대피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5명이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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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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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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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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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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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 사기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A씨(60대)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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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A씨(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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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틀 뒤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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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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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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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이아름에게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법원 판결문이 A 씨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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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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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그 아내를 납치·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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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공개하고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만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은 기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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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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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반상회에서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