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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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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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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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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버스 안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11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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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안양교도소 샤워실에서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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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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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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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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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이돌 얼굴 합성물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 주거지에서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편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채널에서 반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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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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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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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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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같은 달 30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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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의붓딸들을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2023년 12월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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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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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 A씨·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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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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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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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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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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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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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1세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녀가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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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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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성 착취물을 소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12월 판매자에게 8만 5000원을 송금해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