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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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한 A씨에게 적진도주미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확보된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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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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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B씨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하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에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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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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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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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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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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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처럼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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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부산진구 노상에서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을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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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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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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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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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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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무면허 운전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27)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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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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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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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A씨에게 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청주의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2시간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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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가상의 무속인 지시라는 말에 속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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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4)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은 48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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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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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 등 11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부터 10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캄보디아 거점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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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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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고객 가족정보를 문자로 보낸 통신판매업자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보조금 환급 문제로 고객과 언쟁하던 중 취득한 가족 성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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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쓴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표지증을 벤츠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고,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