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상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칠곡중앙대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2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며 항소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여 2024. 10. 19.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벽보를 불태운 A씨(2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시 동구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음주 운전을 한 뒤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원룸에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A씨(40대)에게 중실화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경위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무고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풍속업자 C씨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9％로 계산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무고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21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쓴 A씨(40세)에게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 5. 30.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변조된 표지를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해 행사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