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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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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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부는 일부 변제와 자백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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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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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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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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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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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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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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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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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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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의붓딸들을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2023년 12월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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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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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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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교회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3채를 싸게 샀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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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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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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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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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아파트 2채를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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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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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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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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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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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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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