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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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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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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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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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와 D씨는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4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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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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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복을 입고 온 동료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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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연인에게 24차례 약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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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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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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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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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부시장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시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가족 여행 경비 대납과 2000만 원어치 주식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뇌물을 준 교수 2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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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안현정 판사는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에 일했던 울산 편의점의 열쇠로 2023년 5월 새벽에 들어가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고, 피해액 전부를 법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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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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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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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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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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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부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친모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모자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고 B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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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새끼고양이를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3시간가량 고양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폭력 관련 전력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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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1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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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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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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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음식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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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