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 추징 2억5천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김식 TYM 부사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입주민에게 "자격을 날려버리겠다" 등으로 말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A씨가 법무사 자격을 좌우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항소심에서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으나 2심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적용해 추징금이 늘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최지연 판사, A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1일 밤 경찰관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