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맘카페 다툼 상대에게 57차례 연락한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일주일간 전화·문자·댓글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위협하는 내용이 없고 항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 협력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만∼1천만원 선고. 2021년 5월 온산제련소 메탈케이스 안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사고판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 앞길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90만원에 판매했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40만원에 거래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번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품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0여회에 걸쳐 40여명에게 약 5,87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협박,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미지급액이 1억1천800만원에 이르렀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