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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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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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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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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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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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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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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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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적재량 측정 차로를 거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0~24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4회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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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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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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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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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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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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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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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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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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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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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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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 계좌를 동의 없이 조회한 신협 임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전체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총 8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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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후배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부국장 A씨(4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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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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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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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력가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억원 자산과 로또 당첨금이 있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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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