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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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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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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치매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침대로 옮기다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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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표 자격 없이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A씨(54)에게 자격모용 문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대표권한을 잃고도 2024년 7월 회사 명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모용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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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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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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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 절도한 A씨(58)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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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30일 밤 홍천의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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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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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유로6 배출 허용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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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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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A씨(25)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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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마트에서 초밥을 먹고 계란 바코드를 바꿔 붙이고 견과류를 가방에 넣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증거 등을 근거로 3회 절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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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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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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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 10월 3차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 음성 통화로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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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유예. A씨는 올해 8월 거주지에서 80대 부모를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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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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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챙긴 A씨(5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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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청소년에게 술을 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소년들의 진술이 엇갈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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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반입한 변호사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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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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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약 6000만 원을 받으려 여동생과 채무자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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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버스를 좌회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