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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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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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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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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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재심은 자녀들이 청구해 2024년 10월 개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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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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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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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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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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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초순 인천 미추홀구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와 C씨의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리고,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안 뒤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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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공익신고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단에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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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1심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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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6천8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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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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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방제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교육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00만 원이며, 2024년 1월 포항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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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받고 졸피뎀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59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약 44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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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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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7세와 6세 자녀를 폭행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됐다며 원심을 직권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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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도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베트남 거점 조직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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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후진 중 뒤차를 들이받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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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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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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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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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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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