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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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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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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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금 도매업자들을 속여 87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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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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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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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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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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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씨(50대)에게 징역 6월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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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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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야구선수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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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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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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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전세사기 주범 A씨(60대 남성)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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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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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성했던 고인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족회 결성 이듬해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 동조 행위와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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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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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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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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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 12. 1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조사를 한 L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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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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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사고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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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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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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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훼손하고 기사를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