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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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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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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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방송인 데비 스카르노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만 엔(한화 약 169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같은 벌금 20만 엔이었고, 음식점에서 비서에게 샴페인잔 등을 던지고 동물병원에서 전 매니저를 때리고 발로 찬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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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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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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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필로폰을 매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6개월·추징금 50만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차량에서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원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돌려주고 환불했더라도 매매는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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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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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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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던 2명은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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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지역 들판 등에 불붙인 휴지를 던져 모두 6차례 불을 낸 혐의와, 3월 8일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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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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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재판부는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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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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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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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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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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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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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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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40대 업주 A씨에게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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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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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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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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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A씨(49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B씨(53세)에게 징역 9개월을, C씨(50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6차례 허위 기재 계산서와 45차례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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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고액 알바·대출 알선 글을 올려 B씨와 C씨를 통해 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