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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학생회장이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와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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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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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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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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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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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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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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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자녀에게 흉기를 던진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선고. 이 사건은 8월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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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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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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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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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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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건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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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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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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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여고생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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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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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모텔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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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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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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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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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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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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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아들을 모텔에 방치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모텔에서 13세 아들을 두고 나가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