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백화점서 명품을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품 5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이틀간 백화점 3곳에서 명품 5점(피해액 2682만원)을 훔쳤고, 1125만원을 공탁했으며,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유명 가수를 비방한 A씨(남성)에게 명예훼손·모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블로그에 허위 글을 29차례 올리고 소속사 직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야구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감독과 C코치, D코치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사는 B감독과 C코치에게 징역 6개월, D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세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과 4천300여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녹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하려 했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깬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여성 185명의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고 1억 3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광덕안정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 예금잔고로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수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안산FC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전 대표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제자의 프로축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최태욱에게 입단 청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에이전트와 공모해 제자의 안산 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이사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법인 서울옥션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홍콩 경매 대행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의 고용을 알선한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노동력 착취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