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허위 물품 판매로 44명을 속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일반이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목적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으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대선캠프 출신 A씨·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17일 자정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였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전 대통령실 행정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따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염보현·김민정 군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선고. 염 군검사는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징역 20년과 76억2천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의사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도매상 A씨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 실적에 따라 거래처 의사를 등급별로 나눠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피해자 50여명에 피해액 6억4600여만원이며, A씨와 B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비슷한 댓글 사건이 병합됐으며,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고, A씨는 7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