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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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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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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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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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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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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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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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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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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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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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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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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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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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누범기간에 무전취식·무임승차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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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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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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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 등을 받은 30대 남매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와 B씨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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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집회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49명 참석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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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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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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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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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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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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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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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