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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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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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으나 2심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적용해 추징금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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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A씨(4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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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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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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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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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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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신문조서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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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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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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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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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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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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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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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유명인 관련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 A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유명인 7명에 관한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뒤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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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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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1세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녀가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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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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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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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횡령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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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로 203회에 걸쳐 61만 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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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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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금 85만달러 중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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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전 대표 한 명은 무죄, 다른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