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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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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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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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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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4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28일간 123회 전화·메시지로 스토킹하고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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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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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경위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무고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풍속업자 C씨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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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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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지역 매체 종사자 C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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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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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40대 전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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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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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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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70대 세무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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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자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말다툼 중 연인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상해죄 등 처벌 전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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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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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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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A씨(7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7∼2018년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피해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세우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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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음주 운전을 한 뒤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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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평깡통시장에서 산 비아그라 등을 웃돈을 붙여 팔다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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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화교단체 법인 주식 5만주를 자기 명의로 바꾼 A씨(7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했다며 기소했고, A씨 측은 명의신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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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스토킹한 40대 아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도로에서 약 50분간 남편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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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식 양도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시세 50억여 원의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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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원룸에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A씨(40대)에게 중실화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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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