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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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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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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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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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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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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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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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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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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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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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금고 7년 6개월을 깨고, 여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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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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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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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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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적재량 측정 차로를 거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0~24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4회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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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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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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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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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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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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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재심 대상 희생자 2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의 소송대리인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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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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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주최한 목사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두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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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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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 A씨 등 7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본인·가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