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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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석축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72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감형한 것으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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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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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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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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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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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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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 9월 4~5일 지인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여덟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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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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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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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 계좌를 동의 없이 조회한 신협 임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전체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총 8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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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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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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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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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후배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부국장 A씨(4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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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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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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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력가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억원 자산과 로또 당첨금이 있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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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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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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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안전조치 없이 공기압 시험을 진행해 연구원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A씨(5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시험 대체가 피해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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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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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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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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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