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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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 15개로 16개 종목에 총 17만7220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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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기장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의 정책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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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A씨(33)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920만원을 받았고, 1심 이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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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단독은 근무지를 8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교육소집통지에 불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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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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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이력으로 청도군에 조각상을 납품한 A씨(71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청도군청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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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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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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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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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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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26)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1~2월 7억 4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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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A씨(71)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하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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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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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뇌물·공갈·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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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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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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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택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의 조합장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계획에 업체별 차등 배분 내용이 없고 내부 문건이 조합에 발송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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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1일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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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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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피랍 경험을 주변에 말했다는 혐의로 1974년 형이 확정됐고, 사후 딸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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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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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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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진료기록을 날조해 공단부담금을 챙긴 의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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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금 등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