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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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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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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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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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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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고, A씨는 해병대 병장 시절 후임병 B 씨와 C 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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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착용 A씨(6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홍천군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간 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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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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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3월 11일 춘천의 식당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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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원산지를 속여 찹쌀을 판 60대 A씨와 법인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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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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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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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4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경사의 얼굴을 때려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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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킥보드 탄 9세를 치고 달아난 A씨(7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 홍천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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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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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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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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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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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찹쌀 산지를 속여 판 법인 대표 A씨(6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청산 찹쌀을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재배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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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동료 수형자에게 가혹행위·성범죄를 저지른 A씨(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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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충청권 유흥업소 업주 4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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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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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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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공소청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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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