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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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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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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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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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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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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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종교조직 교주 A씨에게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에게서 투자비·감정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 유죄 뒤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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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 지병 앓던 아내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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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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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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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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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대진연 회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혐의이며, 함께 상고한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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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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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노웅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의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업가 박모씨를 "전과 16범"이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호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독자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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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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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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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만 14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했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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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슈퍼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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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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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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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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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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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대선 사전투표 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중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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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와 D씨는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4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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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