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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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대마를 흡연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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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의사 B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은 늘었으며, 이들은 417차례 약 14억5800만원 상당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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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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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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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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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지연 판사, A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1일 밤 경찰관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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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8637만 9천원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값'과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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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코미디언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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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유로6 배출 허용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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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4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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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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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중국 기업에 POE 기술을 넘긴 LG화학 출신 A씨(50대)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511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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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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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리뷰를 게시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만원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앱에 허위 후기를 100회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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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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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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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유지.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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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민혁 판사는 서점 책 861권을 훔치고 직장 동료에게 590만원을 편취한 A씨에게 절도·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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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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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 말해 전세보증금 7억6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규모와 수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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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중국인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오픈채팅방 등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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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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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7형사단독,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에게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부터 12월께까지 해커를 고용해 다른 업체들의 고객정보 DB를 빼냈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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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