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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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고 30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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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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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명의를 빌려줘 불법 약국 개설을 도운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월 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사업가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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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해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7억6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재판부는 B씨(80대)에게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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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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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만취 운전 후 보행자 사망·택시운전자 상해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추격한 택시운전자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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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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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폭행한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삼단봉 등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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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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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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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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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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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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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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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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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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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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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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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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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맘카페 다툼 상대에게 57차례 연락한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일주일간 전화·문자·댓글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위협하는 내용이 없고 항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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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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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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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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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