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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집행유예 | 18건 |
| 징역 | 3건 |
| 무죄 | 2건 |
| 일부 무죄 | 2건 |
선고 결과
A씨: 무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아이에스동서 법인: 벌금 1억원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 각 금고 6~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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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회사: 벌금 5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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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폐지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B씨가 조종하던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공장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청공장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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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 부평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법인: 하청업체 벌금 1억원, 재하청업체 벌금 7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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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B씨: 금고 2년법인: 벌금 7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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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1년2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1년2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1억20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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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0월1일 전남 담양군 창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업체 2곳: 각각 벌금 2000만 원·1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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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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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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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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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옥천군 창고 신축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A씨 업체: 벌금 1억2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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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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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50대 사업주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였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인 B 사: 벌금 8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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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천만원B씨: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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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선고 결과
A씨(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주식회사 조일알미늄: 벌금 5천만원C씨(작업 관리감독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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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고 결과
A씨(현대힘스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공장장 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도급업체 대표 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급업체 직원 D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현대힘스 법인: 벌금 7천만원도급업체 법인: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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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박순관: 징역 15년박 대표의 아들(총괄본부장): 징역 15년아리셀 상무 A씨: 징역 2년안전보건관리자 B씨: 금고 2년생산파트장 C씨: 금고 1년파견업체 대표 D씨: 징역 2년법인 아리셀: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메이셀: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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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방제업체 벌금 1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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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방제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교육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00만 원이며, 2024년 1월 포항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선고 결과
원경환: 무죄직원 2명: 무죄대한석탄공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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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선고 결과
A기업: 벌금 1억 5천만원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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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선고 결과
C씨(원청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D씨(원청 크레인 운전기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A씨·B씨(하청업체 대표): 각 징역 1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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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3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선고 결과
A씨: 무죄하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선고 결과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