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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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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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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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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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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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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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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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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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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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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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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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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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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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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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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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여자친구 노트북을 빼돌리고 신상을 공개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는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338만원 상당 노트북을 되팔고, 고소당하자 학생 71명·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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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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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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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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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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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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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넘겨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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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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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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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