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쓰고, 빌린 건설업 면허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킥보드 운전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시공업체를 협박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0대)와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배차거부와 집회 등을 내세워 현장소장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공사현장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900여만원을 빼돌렸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7월 도로에서 담배를 달라며 B씨를 때렸고, 9월 식당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감금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 후 일주일간 문자·메시지 285회, 전화 38차례를 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30대) 등 5명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88.7∼3만6천500%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충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6월 말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