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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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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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지역 들판 등에 불붙인 휴지를 던져 모두 6차례 불을 낸 혐의와, 3월 8일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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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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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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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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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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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4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경사의 얼굴을 때려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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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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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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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 지병 앓던 아내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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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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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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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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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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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며, 1심과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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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직 산불감시원 A씨(60대)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용에서 탈락한 뒤 지난 2월 8일부터 15일 사이 남원 야산 인근 논밭에 불 붙인 화장지를 6차례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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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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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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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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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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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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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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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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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사고 후 달아나고 게임포인트 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